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3. 22.(수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. 3. 15.

나. 제 안 자: 김종배 의원 외 17명

다. 회부일자: 2023. 3. 16.

라. 상정일자: 제285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3. 3. 22.)

❍ 제안설명: 김종배 의원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❍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시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‘시장’에서 ‘행정부시장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❍ ‘투자유치기획위원회’는 분산되어 있는 투자유치 정책을 일원화하고,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투자유치를 위해 2015. 1월 설치되었으며,

❍ 기능은 MOU 및 계약 체결에 대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, 사업 제안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타당성에 관한 사항,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등 인천시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음.

<표 1> 심의대상 사업

구 분		부동산개발	개별기업유치*	교육·의료서비스	기 타 사 업
규모	사업면적	330,000㎡ 이상	7,000㎡ 이상	제한없음	위원장이 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
	총사업비	1,000억 원 이상	300억 원 이상

* 산업단지 내 분양공고 등에 의한 기업유치는 제외

<표 2> 2022년도 위원회 추진실적

구 분	개최 횟수	처 리 안 건				의결 내용 (심의안건)					비 고
		계	심의	보고	자문	계	원안 가결	조건부가 결	수정 가결	재심의
내 용	4회	5건	3건	2건	-	3건	2건	1건	-	-	대면1회 서면3회

❍ 인천은 지정학적으로 세계 주요국가의 대도시들과 인접해있는 동북아 중심지로써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, 항만 등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임. 탁월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하여 국내·외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❍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‘시장’에서 ‘행정부시장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,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함.

가. 찬 성: 이인교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6명, 찬성: 6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 끝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행정부시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,	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부시장--------
② ∼ ⑥ (생 략)	② ∼ ⑥ (현행과 같음)